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의료·건강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안전#회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료기기를 만들거나 수입·판매하는 회사와 병원이 영향을 받아요
의료기기를 만들거나 수입·판매하는 회사와 병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위험한 의료기기를 회수할 때 정부가 정해진 절차를 꼭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위험한 의료기기를 회수할 때 정부가 정해진 절차를 꼭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절차가 명확해지면 회사도 정부도 뭘 해야 할지 알고 준비할 수 있어서 환자가 더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요
절차가 명확해지면 회사도 정부도 뭘 해야 할지 알고 준비할 수 있어서 환자가 더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긴급 상황에서도 법 절차를 따라야 해서 회수 대응이 조금 느려질 수 있어요
긴급 상황에서도 법 절차를 따라야 해서 회수 대응이 조금 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