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주택·임대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세입자보호#주거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세계약을 준비하는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
전세계약을 준비하는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센터가 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과 계약서 검토 등 무료 상담을 제공해요
센터가 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과 계약서 검토 등 무료 상담을 제공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세사기를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전문가 상담으로 안전한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전세사기를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전문가 상담으로 안전한 계약을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센터의 상담 품질과 실제 예방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지 불명확할 수 있어요
센터의 상담 품질과 실제 예방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지 불명확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