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식품·의약품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의약품관리#행정절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식품·의약품을 검사하는 기관의 운영자
식품·의약품을 검사하는 기관의 운영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폐쇄 절차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정부가 폐쇄할 때 지켜야 할 절차를 명확하게 정해요
현재는 폐쇄 절차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정부가 폐쇄할 때 지켜야 할 절차를 명확하게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검사 기관이 투명하게 관리되면 우리가 사는 음식과 약이 더 안전해져요
검사 기관이 투명하게 관리되면 우리가 사는 음식과 약이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정부의 강제권한 남용을 우려할 수 있지만, 절차 명시로 견제돼요
정부의 강제권한 남용을 우려할 수 있지만, 절차 명시로 견제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