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정동만|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척지원금#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감척 지원금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 시행 전 지급분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어업인 부담이 줄고 감척사업의 정책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 시행 전 지급분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어업인 부담이 줄고 감척사업의 정책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
의안번호: 2212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