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조세·세금
정동만|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자 지원#감척사업#비과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감척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와 어민들
감척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와 어민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감척 지원금에 세금을 내는데, 앞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현재는 감척 지원금에 세금을 내는데, 앞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의 실질 소득이 보호되고 감척사업 참여 부담이 줄어들어요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의 실질 소득이 보호되고 감척사업 참여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이미 세금을 낸 어업인들에 대한 환급 절차가 복잡할 수 있고 처리 지연이 생길 수 있어요
이미 세금을 낸 어업인들에 대한 환급 절차가 복잡할 수 있고 처리 지연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