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이행강제금#부과절차통일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행정기본법으로 일원화하고 중복 규정을 삭제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별 법률의 부과 규정을 제거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는 행정기본법을 준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절차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국민 신뢰가 향상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별 법률의 부과 규정을 제거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는 행정기본법을 준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절차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국민 신뢰가 향상된다.
의안번호: 2212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