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의료·건강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정책위원회#정신건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살 위험에 처한 사람들과 이들을 돕는 정책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자살 위험에 처한 사람들과 이들을 돕는 정책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바뀌어 권한이 강해져요.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바뀌어 권한이 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살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정부의 예방 정책이 더 빠르고 강하게 추진돼야 해요.
자살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정부의 예방 정책이 더 빠르고 강하게 추진돼야 해요.
⚠️
우려할 점은?
조직 개편만으로는 실제 자살 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추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실질적 변화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조직 개편만으로는 실제 자살 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추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실질적 변화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