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생명존중문화#정책협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해 범부처 협업과 예산‧정책 실행력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바뀌어 정책 조정력과 예산 확보가 높아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간 협력 강화로 상담 확대와 현장 개입이 빨라져 실질적 자살예방 효과와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바뀌어 정책 조정력과 예산 확보가 높아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간 협력 강화로 상담 확대와 현장 개입이 빨라져 실질적 자살예방 효과와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2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