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사회복지·연금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제재처분#행정기본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영향받아요.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제재처분의 상한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요.
현재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제재처분의 상한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시설 운영자가 처분 범위를 예측하기 쉬워지고 법적 안정성이 높아져요.
시설 운영자가 처분 범위를 예측하기 쉬워지고 법적 안정성이 높아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