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8
박정|더불어민주당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협의체#공적자금#사회서비스확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회적기업협의체 설치로 협력과 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6조의3, 제16조의4 신설로 협의체 설치와 민간 공적자금의 자발적 조직 및 관리가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협력 강화와 재원 다변화로 사회서비스 확충에 긍정적이나 거버넌스·비용 리스크도 크다.
사회적기업협의체 설치로 협력과 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6조의3, 제16조의4 신설로 협의체 설치와 민간 공적자금의 자발적 조직 및 관리가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협력 강화와 재원 다변화로 사회서비스 확충에 긍정적이나 거버넌스·비용 리스크도 크다.
의안번호: 2212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