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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발전소 주변 주민 지원에 방재사업을 신설해 재해 예방을 강화하는 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주민지원사업에 방재사업이 추가되어 시설 설치와 위험지역 관리가 지원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나 예산 부담 증가와 행정의 복잡성 등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