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8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8-28
정보통신·개인정보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보안#정보보호#통신사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통신사, 포털, SNS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영향받아요.
통신사, 포털, SNS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킹 자료 미제출 시 1천만원 이하 벌금만 내는데, 앞으로는 자료를 낼 때까지 계속 돈을 내야 돼요.
현재는 해킹 자료 미제출 시 1천만원 이하 벌금만 내는데, 앞으로는 자료를 낼 때까지 계속 돈을 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당신의 개인정보가 해킹당했을 때 회사가 진실을 숨기지 못하게 돼요.
당신의 개인정보가 해킹당했을 때 회사가 진실을 숨기지 못하게 돼요.
⚠️
우려할 점은?
통신사가 강제금을 피하기 위해 거짓 자료를 더 교묘히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통신사가 강제금을 피하기 위해 거짓 자료를 더 교묘히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