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8
2
위원회 심사
2026-03-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8
산업·기업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사회연대경제#협동조합#일자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공동체 중심 기업들과 일자리가 필요한 시민들이 영향받아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공동체 중심 기업들과 일자리가 필요한 시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이 여러 개로 흩어져있는데, 앞으로는 한 곳에서 통합해서 지원하고 관리해요.
현재는 법이 여러 개로 흩어져있는데, 앞으로는 한 곳에서 통합해서 지원하고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동네 경제가 살아나고, 더 쉽게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역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동네 경제가 살아나고, 더 쉽게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지원이 편중되거나 실제 현장 효과가 부족할 수 있어요.
정부 지원이 편중되거나 실제 현장 효과가 부족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