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8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사회연대경제#거버넌스개편#공공구매촉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회연대경제의 정의와 원칙을 규정하고 정책 관리와 재정지원 체계를 통합적으로 정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다양한 주체를 하나의 법 체계로 묶고, 중장기 계획·위원회·금융기반 등 관리주체를 일원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포용적 성장과 지역사회 회복, 일자리 창출 등으로 삶의 질이 개선되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동반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다양한 주체를 하나의 법 체계로 묶고, 중장기 계획·위원회·금융기반 등 관리주체를 일원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포용적 성장과 지역사회 회복, 일자리 창출 등으로 삶의 질이 개선되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동반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2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