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8
박정훈|국민의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감리관리시스템#감리원배치현황#중복신고차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국 단위의 감리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감리원 정보와 배치 현황을 통합 관리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8조 제9항 신설로 전국 단일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시도 간 흩어진 신고를 통합 처리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복 신고와 허위를 원천 차단하고 행정 효율성과 감리제도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8조 제9항 신설로 전국 단일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시도 간 흩어진 신고를 통합 처리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복 신고와 허위를 원천 차단하고 행정 효율성과 감리제도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