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8
법무·사법
이건태|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영장#피의자 권리#신체의 자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찰에 붙잡혀 심문받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경찰에 붙잡혀 심문받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찰이 구속 요청하면 판사가 바로 심문하는데, 앞으로는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고 반박할 기회를 제공해요
현재는 경찰이 구속 요청하면 판사가 바로 심문하는데, 앞으로는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고 반박할 기회를 제공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억울하게 경찰에 잡혀갈 때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서 무죄일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억울하게 경찰에 잡혀갈 때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서 무죄일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심문 절차가 길어져서 긴급 상황에서 빨리 잡아야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심문 절차가 길어져서 긴급 상황에서 빨리 잡아야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