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8
이건태|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권리#구속영장심문#절차보장
AI 요약
✅ 핵심은 피의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억울한 구인을 방지하는 제도개선이다.
✅ 바뀌는 점은 심문 준비 시간 부여와 검사의 진술에 대한 증명력 다툴 기회 제공이다.
✅ 예상 효과는 피의자 자유를 더 공정하게 보호하고 구속 남용을 줄이는 것이다.
✅ 바뀌는 점은 심문 준비 시간 부여와 검사의 진술에 대한 증명력 다툴 기회 제공이다.
✅ 예상 효과는 피의자 자유를 더 공정하게 보호하고 구속 남용을 줄이는 것이다.
의안번호: 2212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