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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주체를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대상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명확히 규정되어, 영리법인의 진입이 차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로 안전성 높아지고 소비자 신뢰 증가가 기대되며, 비영리화로 관리비·규제 부담 증가 등의 과제가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