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8
정부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정부)
#보훈기념시설#현충시설#민주화운동기념시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독립운동과 국가수호 관련 현충시설에 민주화운동기념시설과 공무수행기념시설을 추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해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훈기념시설의 체계적 건립·보존으로 나라사랑 정신이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해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훈기념시설의 체계적 건립·보존으로 나라사랑 정신이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2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