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8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5-09-05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5-08-28
법무·사법
김기표|더불어민주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소송#상소포기#행정책임면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와의 소송에서 진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국가와의 소송에서 진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가 기계적으로 상소를 반복하는데, 앞으로는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으면 상소를 포기할 수 있어요
현재는 국가가 기계적으로 상소를 반복하는데, 앞으로는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으면 상소를 포기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와 소송으로 진 국민이 더 빨리 배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국가와 소송으로 진 국민이 더 빨리 배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이길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기준이 모호할 수 있어요
이길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기준이 모호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