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8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5-09-05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5-08-28
김기표|더불어민주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소제도개선#공적판단#재정절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미 확정된 사실관계에서 불필요한 상소를 줄이는 제도이다.
✅ 상소실익 없고 승소 가능성 낮은 경우, 상소포기·취하를 상소심의위원회 의결로 허용한다.
✅ 재정 부담 감소와 구제 속도 향상을 기대하지만 절차적 권리와 견제 문제도 남는다.
✅ 상소실익 없고 승소 가능성 낮은 경우, 상소포기·취하를 상소심의위원회 의결로 허용한다.
✅ 재정 부담 감소와 구제 속도 향상을 기대하지만 절차적 권리와 견제 문제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2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