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8
산업·기업
박수민|국민의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충실의무#주주권보호#기업지배구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회사 이사와 경영진, 주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회사 이사와 경영진, 주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사가 대주주 이익을 우선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요.
현재는 이사가 대주주 이익을 우선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주의 이익이 공평하게 보호받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주주의 이익이 공평하게 보호받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소수 주주의 악의적 고소와 투기 자본의 악용 우려가 있어요.
소수 주주의 악의적 고소와 투기 자본의 악용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