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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총주주 이익 중심으로 확정하고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 제382조의5를 신설하고 제622조를 삭제하여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중복 특별배임을 제거한다.
✅ 기대되는 효과는 지배구조의 예측 가능성과 자율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