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8
양부남|더불어민주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인신고오작동점검#민원처리안전#경찰력낭비감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비상벨과 호출장치의 오인신고·오작동 현황 점검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 현행은 설치 의무만 두었으나, 이제 오작동·오인신고 현황 점검 의무가 신설된다.
✅ 민원 처리 현장의 안전 강화와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 감소로 공공안전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다.
✅ 현행은 설치 의무만 두었으나, 이제 오작동·오인신고 현황 점검 의무가 신설된다.
✅ 민원 처리 현장의 안전 강화와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 감소로 공공안전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12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