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8
행정·지방자치
양부남|더불어민주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상벨 점검#경찰력 낭비#민원실 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행정기관 민원실 담당자와 경찰이 영향받아요
행정기관 민원실 담당자와 경찰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비상벨 설치만 하는 현재에서 오작동과 오인신고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해요
비상벨 설치만 하는 현재에서 오작동과 오인신고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불필요한 경찰 출동이 줄어들면 진짜 위험한 상황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불필요한 경찰 출동이 줄어들면 진짜 위험한 상황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행정기관의 추가 점검 업무 부담과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요
행정기관의 추가 점검 업무 부담과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