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8
손명수|더불어민주당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자격갱신#부정행위제재
AI 요약
- • 자격증명 갱신 의무와 부정 행위 차등 처벌 근거를 신설한다.
- 자격증명 갱신의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 시 시험·신체검사 제한을 차등 적용한다.
- 갱신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해 관리 효율을 높이고 국제기준에 부합한다.
의안번호: 2212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