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8
교통·물류
손명수|더불어민주당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자격증명#항공기운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등 항공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등 항공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하고, 부정행위 시 단계적으로 처분돼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하고, 부정행위 시 단계적으로 처분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항공기 운항이 더 안전해지고 항공 여행의 신뢰성이 높아져요.
항공기 운항이 더 안전해지고 항공 여행의 신뢰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자격 갱신 비용이 증가해 항공사 운영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자격 갱신 비용이 증가해 항공사 운영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