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8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안전#비상경보관리#경찰력절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의료기관의 비상경보장치 오인신고 오작동 점검 의무를 도입하는 것이다.
✅ 현행은 설치 의무만, 새로운 조항은 점검·유지관리 확인 의무를 신설한다.
✅ 예상 효과와 함께 비용 증가 및 행정 부담 같은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 현행은 설치 의무만, 새로운 조항은 점검·유지관리 확인 의무를 신설한다.
✅ 예상 효과와 함께 비용 증가 및 행정 부담 같은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2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