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7
김상욱|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지원#취득세감면#대기환경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상공인 등 노후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고 신차 구입 시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66조의3 신설로 소상공인 등 노후 경유 화물차 폐차·신차구입 시 취득세를 일부 감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계형 화물차 교체 부담 완화와 대기환경 개선을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66조의3 신설로 소상공인 등 노후 경유 화물차 폐차·신차구입 시 취득세를 일부 감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계형 화물차 교체 부담 완화와 대기환경 개선을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