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7
박균택|더불어민주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인증명서발급기#모바일운전면허증#국적취득통보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재외국민의 무인증명서 발급 편의 확대와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무인증명서 발급 주체를 확대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인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 편의 증가와 행정 처리의 효율화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무인증명서 발급 주체를 확대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인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 편의 증가와 행정 처리의 효율화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2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