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7
정진욱|더불어민주당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증거조사#권리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특허 침해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증거조사·증거보전을 도입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28조의3~128조의5를 신설해 증거조사 및 보전 절차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리자 보호 강화와 분쟁의 신속 해결이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28조의3~128조의5를 신설해 증거조사 및 보전 절차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리자 보호 강화와 분쟁의 신속 해결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