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7
과학기술·R&D
정진욱|더불어민주당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침해#증거조사#기술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특허권을 가진 발명가와 기술 기업이 영향받아요.
특허권을 가진 발명가와 기술 기업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침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데, 앞으로 법원이 증거를 조사하고 보존해줘요.
지금은 침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데, 앞으로 법원이 증거를 조사하고 보존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술을 도용당했을 때 더 쉽게 법으로 보호받고 소송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기술을 도용당했을 때 더 쉽게 법으로 보호받고 소송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침해자 기업의 영업비밀이 과도하게 공개될 우려가 있어요.
침해자 기업의 영업비밀이 과도하게 공개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