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7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동포체류지원센터#사회통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정착 지원을 위한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과 예산 지원이다.
✅ 센터 지정 요건, 취소 요건과 예산 지원 근거를 제16조의2 신설로 규정한다.
✅ 정책적 효과는 체계적 지원과 사회통합 강화이나 재정 부담 등 부작용도 검토 필요하다.
✅ 센터 지정 요건, 취소 요건과 예산 지원 근거를 제16조의2 신설로 규정한다.
✅ 정책적 효과는 체계적 지원과 사회통합 강화이나 재정 부담 등 부작용도 검토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