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7
인권·차별금지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국적동포#정착지원#사회통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국으로 온 외국국적동포 (특히 젊은 동포들)
한국으로 온 외국국적동포 (특히 젊은 동포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동포 지원이 체계적이지 않은데, 앞으로 전문 지원센터를 만들어 교육·취업·정착을 지원해요
현재는 동포 지원이 체계적이지 않은데, 앞으로 전문 지원센터를 만들어 교육·취업·정착을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한국 이민 동포가 9배 늘었는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으면 한국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어요
한국 이민 동포가 9배 늘었는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으면 한국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센터가 실제로 잘 운영되고 효과적인지, 일반 외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지원센터가 실제로 잘 운영되고 효과적인지, 일반 외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