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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전문위원회와 전문위원 용어를 통일하고,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 채용근거를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문위원의 역할과 임명, 위촉 규정을 법률로 신설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문성 강화와 정상화로 국민 신뢰와 의사결정 질이 높아지지만, 예산 증가와 행정 부담, 또한 독립성 유지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