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7
최은석|국민의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포상금상한#탈세제보#국세기본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세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를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리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84조의2 제1항의 포상금 한도 상향으로 고품질 제보를 유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고품질 제보 증가로 탈세 차단과 세입 증대, 공정성 강화가 기대된다.
국세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를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리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84조의2 제1항의 포상금 한도 상향으로 고품질 제보를 유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고품질 제보 증가로 탈세 차단과 세입 증대, 공정성 강화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