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7
박균택|더불어민주당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복지서비스통합#돌봄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 일부를 복지서비스 통합지원기관에 제공해 운영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주택 일부 세대를 복지서비스 통합지원기관이 운영하는 환경으로 바꿔 입주민의 의료·요양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단지 내 건강 관리와 돌봄 편의성 증가로 삶의 질이 높아지나 예산·프라이버시 문제 등 관리 이슈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주택 일부 세대를 복지서비스 통합지원기관이 운영하는 환경으로 바꿔 입주민의 의료·요양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단지 내 건강 관리와 돌봄 편의성 증가로 삶의 질이 높아지나 예산·프라이버시 문제 등 관리 이슈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