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7
환경·에너지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복지#저소득층#정부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저소득층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 난방비가 많이 드는 저소득 가정들이에요.
저소득층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 난방비가 많이 드는 저소득 가정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에너지재단 지원이 불안정한데, 앞으로는 법에 명시되어 안정적으로 지원받아요.
지금은 에너지재단 지원이 불안정한데, 앞으로는 법에 명시되어 안정적으로 지원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창호 교체, 난방기 개선으로 겨울 난방비, 여름 냉방비가 줄어들어요.
창호 교체, 난방기 개선으로 겨울 난방비, 여름 냉방비가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예산이 계속 뒷받침되지 않으면 2026년부터 지원이 끊길 수 있어요.
정부 예산이 계속 뒷받침되지 않으면 2026년부터 지원이 끊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