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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한국에너지재단의 설립근거와 재정지원 체계를 법으로 확립해 에너지복지사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 제16조의8 신설로 재단의 설립근거, 사업범위, 재정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를 지원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단의 자금 안정성과 사업연속성이 개선되나 예산 의존성 증가와 관리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