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7
법무·사법
한정애|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접근권#장애인 지원#재판 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노인, 저학력자 등 법률 용어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
장애인, 노인, 저학력자 등 법률 용어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판결서를 복잡한 법률 용어로만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쉬운 말로 된 요약본과 점자 판결서를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판결서를 복잡한 법률 용어로만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쉬운 말로 된 요약본과 점자 판결서를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누구나 자신의 재판 결과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으니 법원을 더 믿을 수 있고 자기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누구나 자신의 재판 결과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으니 법원을 더 믿을 수 있고 자기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쉬운 말로 축약하는 과정에서 법적 의미가 왜곡되거나 중요한 내용이 빠질 수 있어요.
쉬운 말로 축약하는 과정에서 법적 의미가 왜곡되거나 중요한 내용이 빠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