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7
한정애|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접근권#재판의투명성#장애인배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의 핵심은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재판정보 접근권과 재판의 투명성 강화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원은 쉬운 말 요약 재판서와 점자 재판서를 의무로 제공하고 열람·등사 제한을 삭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접근권 강화와 재판의 투명성 상승, 비용 부담 완화로 국민 신뢰가 증가한다.
이 법의 핵심은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재판정보 접근권과 재판의 투명성 강화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원은 쉬운 말 요약 재판서와 점자 재판서를 의무로 제공하고 열람·등사 제한을 삭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접근권 강화와 재판의 투명성 상승, 비용 부담 완화로 국민 신뢰가 증가한다.
의안번호: 2212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