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6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모범운전자연합회#교통안전봉사#보조금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와 운영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지원 체계를 신설하는 것이다.
✅ 전국·시도 연합회 및 모범운전자회의의 설립과 활동이 법적으로 규정된다.
✅ 보조금, 장비 구입, 교육훈련 비용 등의 지원과 평가·포상 체계가 마련된다.
✅ 전국·시도 연합회 및 모범운전자회의의 설립과 활동이 법적으로 규정된다.
✅ 보조금, 장비 구입, 교육훈련 비용 등의 지원과 평가·포상 체계가 마련된다.
의안번호: 2212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