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6
금융·보험
이상식|더불어민주당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경영공시#금융감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주민과 소액대출을 받는 자영업자, 저소득층이 영향을 받아요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주민과 소액대출을 받는 자영업자, 저소득층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금고의 재무 정보가 행정명령으로만 정해져 공개 기준이 느슨한데,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서 은행처럼 더 엄격하게 공개돼요
현재는 금고의 재무 정보가 행정명령으로만 정해져 공개 기준이 느슨한데,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서 은행처럼 더 엄격하게 공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금고가 투명하게 재무 상황을 공개하면 여러분의 돈이 안전한지 더 잘 알 수 있고, 금고가 부실 경영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
금고가 투명하게 재무 상황을 공개하면 여러분의 돈이 안전한지 더 잘 알 수 있고, 금고가 부실 경영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시 기준이 강화되면서 소규모 금고들의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새마을금고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어요
공시 기준이 강화되면서 소규모 금고들의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새마을금고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