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6
국방·병무
이병진|더불어민주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공로자#의료지원#교통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 특수임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은 특수임무공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료지원이 부족하고 교통수단 이용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의료지원을 늘리고 교통수단 이용을 지원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고, 병원이나 외출할 때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생활이 더 편해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