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6
이병진|더불어민주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지원확대#수송시설이용지원#특수임무공로자예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특수임무공로자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와 수송시설 이용 지원 확대로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의료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수송시설 이용 지원 대상에 보호가 필요한 특수임무공로자까지 포함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료접근성 개선과 이동보장을 통해 생활 안정과 사회적 존중이 증가하고 예우의 실효성이 커집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의료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수송시설 이용 지원 대상에 보호가 필요한 특수임무공로자까지 포함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료접근성 개선과 이동보장을 통해 생활 안정과 사회적 존중이 증가하고 예우의 실효성이 커집니다.
의안번호: 2212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