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6
조세·세금
박성민|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감면#석유화학산업#투자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석유화학회사들이 세제 혜택을 받아요.
석유화학회사들이 세제 혜택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일반 세금을 내지만, 앞으로는 시설 투자할 때 최대 30%까지 세금을 덜 내고, 오래된 자산을 팔 때도 세금 혜택을 받아요.
지금은 일반 세금을 내지만, 앞으로는 시설 투자할 때 최대 30%까지 세금을 덜 내고, 오래된 자산을 팔 때도 세금 혜택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석유화학회사가 더 쉽게 투자할 수 있어져서 신기술 도입이 늘어나고, 결국 일자리가 증가하고 수출이 늘어나 국가 경제가 좋아져요.
석유화학회사가 더 쉽게 투자할 수 있어져서 신기술 도입이 늘어나고, 결국 일자리가 증가하고 수출이 늘어나 국가 경제가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만 혜택받을 가능성이 있고, 세수가 줄어들 수 있으며, 환경 오염이 증가할 수 있어요.
대기업만 혜택받을 가능성이 있고, 세수가 줄어들 수 있으며, 환경 오염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