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6
조세·세금
최은석|국민의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부부공동명의#주택상속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 상속받을 예정인 자녀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 상속받을 예정인 자녀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해진 1인이 세금을 내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세금을 덜 내는 쪽을 납세자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현재는 정해진 1인이 세금을 내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세금을 덜 내는 쪽을 납세자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집 상속받을 때 세금을 덜 낼 수 있고, 부부 공동 소유 집이 있는 사람들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집 상속받을 때 세금을 덜 낼 수 있고, 부부 공동 소유 집이 있는 사람들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부자들이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고, 일반인보다 세금 상담을 받을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유리할 수 있어요
부자들이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고, 일반인보다 세금 상담을 받을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유리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