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5
국방·병무
이병진|더불어민주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추모#국가 예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 안보 임무 중 희생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가 안보 임무 중 희생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까지는 안장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국립현충원이나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안장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국립현충원이나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 안보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한 분들의 희생을 국가가 제대로 인정하고 기리는 거예요.
국가 안보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한 분들의 희생을 국가가 제대로 인정하고 기리는 거예요.
⚠️
우려할 점은?
특수임무 기준이 모호하면 부당한 자격 인정이나 행정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특수임무 기준이 모호하면 부당한 자격 인정이나 행정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