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5
최은석|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내항화물운송#장기계약공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내항화물운송사업과 화주 간의 장기계약에서 비용의 최대 5%를 세금공제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104조의36항으로 장기계약 비용 5% 한도 공제가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기계약 촉진과 선박 재투자·고용복지 개선, 운임 안정 및 물류 경쟁력 강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104조의36항으로 장기계약 비용 5% 한도 공제가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기계약 촉진과 선박 재투자·고용복지 개선, 운임 안정 및 물류 경쟁력 강화다.
의안번호: 221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