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5
전용기|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만관리#공공보건#국민건강증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비만 관리와 예방을 공공 차원에서 의무화하고 치료시설과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 사업에 비만 치료를 포함하고, 예방 교육과 치료 시설을 설치해 국민건강증진을 촉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비만 관련 질환 감소와 건강생활습관 개선이지만 예산 부담 증가 등도 병행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 사업에 비만 치료를 포함하고, 예방 교육과 치료 시설을 설치해 국민건강증진을 촉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비만 관련 질환 감소와 건강생활습관 개선이지만 예산 부담 증가 등도 병행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