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5
재난·안전
김대식|국민의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지하안전#원인조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반침하로 피해받을 수 있는 도시 주민과 건설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지반침하로 피해받을 수 있는 도시 주민과 건설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고 후 원인 조사가 불충분하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조사하고 원인 제공자가 복구해야 해요.
현재는 사고 후 원인 조사가 불충분하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조사하고 원인 제공자가 복구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갑자기 땅이 내려앉는 사고로부터 더 체계적으로 보호받고, 누가 책임지는지 명확해져요.
갑자기 땅이 내려앉는 사고로부터 더 체계적으로 보호받고, 누가 책임지는지 명확해져요.
⚠️
우려할 점은?
복구 비용이 커지면 결국 건설 사업비 상승으로 주택·건축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복구 비용이 커지면 결국 건설 사업비 상승으로 주택·건축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