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5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5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피해포함#진실규명범위확대#국제인권수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진실 규명의 범위를 국경과 국민에 묶지 않는 점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경과 국민의 제한 없이 해외 사건과 외국인 피해를 포함하도록 바뀝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확대와 국제협력 강화가 기대되나, 행정비용 증가와 국제법적 리스크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진실 규명의 범위를 국경과 국민에 묶지 않는 점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경과 국민의 제한 없이 해외 사건과 외국인 피해를 포함하도록 바뀝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확대와 국제협력 강화가 기대되나, 행정비용 증가와 국제법적 리스크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