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5
최혁진|무소속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연속성#임원임기개선#직무대행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통령 판단에 따라 기관장과 감사의 해임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 임기가 끝난 임원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어 현상유지에 머무르는 문제를 해소한다.
✅ 정책 연속성과 책임성의 균형이 강화되며, 임기 만료자에 의한 무권한 운영이 줄어든다.
의안번호: 221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