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5
행정·지방자치
최혁진|무소속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인사#대통령 권한#임기 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과 감사, 그리고 공공 서비스를 받는 국민 모두예요.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과 감사, 그리고 공공 서비스를 받는 국민 모두예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기가 보장돼서 대통령이 못 바꾸는데, 앞으로는 대통령이 취임 후 6개월 안에 원하는 대로 교체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임기가 보장돼서 대통령이 못 바꾸는데, 앞으로는 대통령이 취임 후 6개월 안에 원하는 대로 교체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기업이 운영하는 버스, 기차, 전기, 물 같은 서비스의 요금과 정책이 더 빨리 바뀔 수 있어서 국민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공기업이 운영하는 버스, 기차, 전기, 물 같은 서비스의 요금과 정책이 더 빨리 바뀔 수 있어서 국민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치적 교체로 경영 연속성이 흔들릴 수 있고, 유능한 인재가 자주 교체돼 공공기관의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어요.
정치적 교체로 경영 연속성이 흔들릴 수 있고, 유능한 인재가 자주 교체돼 공공기관의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