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5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8-25
조세·세금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경감#산업단지#부동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업단지 개발 회사와 입주 예정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산업단지 개발 회사와 입주 예정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업단지를 완성해야 세금을 덜 내지만, 앞으로는 공사를 시작하기만 해도 세금을 덜 내요.
현재는 산업단지를 완성해야 세금을 덜 내지만, 앞으로는 공사를 시작하기만 해도 세금을 덜 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사 비용이 줄어 기업들이 저렴한 땅에 공장을 지을 수 있어요.
공사 비용이 줄어 기업들이 저렴한 땅에 공장을 지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사를 시작만 하고 중단해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허점이 생길 수 있어요.
공사를 시작만 하고 중단해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허점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