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5
문화·체육·관광
양문석|더불어민주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콘텐츠#등급분류#규제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음악 제작사, 음반사, 뮤직비디오 배급사들이 영향받아요
음악 제작사, 음반사, 뮤직비디오 배급사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관이 등급을 정해주는데, 앞으로는 음악사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해요
현재는 관이 등급을 정해주는데, 앞으로는 음악사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뮤직비디오를 더 빨리 배포할 수 있어서 음악 홍보와 유통이 효율적이 돼요
뮤직비디오를 더 빨리 배포할 수 있어서 음악 홍보와 유통이 효율적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음악사마다 등급 기준이 달라져서 미성년자 보호 기준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음악사마다 등급 기준이 달라져서 미성년자 보호 기준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