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5
양문석|더불어민주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등급분류#음악영상파일#유통속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음악영상파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현행 의무를 대체하거나 보완해 자율등급분류를 허용하도록 바꾼다.
✅ 자율등급분류로 유통이 빨라져 산업 경쟁력은 강화되나 소비자 보호와 등급 일관성은 약화될 위험이 있다.
✅ 현행 의무를 대체하거나 보완해 자율등급분류를 허용하도록 바꾼다.
✅ 자율등급분류로 유통이 빨라져 산업 경쟁력은 강화되나 소비자 보호와 등급 일관성은 약화될 위험이 있다.
의안번호: 221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