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5
문화·체육·관광
양문석|더불어민주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규제완화#뮤직비디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음악 제작사, 배급사, 뮤지션들이 영향받아요
음악 제작사, 배급사, 뮤지션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뮤직비디오를 유통 전에 반드시 정부 위원회에서 검사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지정받은 회사에서도 검사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뮤직비디오를 유통 전에 반드시 정부 위원회에서 검사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지정받은 회사에서도 검사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새 곡이 나올 때 뮤직비디오를 더 빨리 올릴 수 있어서, 팬들이 빨리 볼 수 있고 음악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져요
새 곡이 나올 때 뮤직비디오를 더 빨리 올릴 수 있어서, 팬들이 빨리 볼 수 있고 음악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회사마다 검사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질지 불명확해요
회사마다 검사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질지 불명확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