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5
행정·지방자치
한지아|국민의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직장괴롭힘#보좌직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 보좌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국회의원 보좌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규제가 거의 없는데, 앞으로는 의원의 괴롭힘으로 징계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규제가 거의 없는데, 앞으로는 의원의 괴롭힘으로 징계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직장 괴롭힘으로 고생하는 보좌직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직장 괴롭힘으로 고생하는 보좌직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원들이 징계를 회피하거나 규정이 실질적으로 약해질 수 있어요
의원들이 징계를 회피하거나 규정이 실질적으로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