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5
이헌승|국민의힘
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안
#고령자돌봄주택#임대차안정#의료주거통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고령자돌봄주택 설치·공급과 임차인 보호를 통합 규정하는 제도이다.
✅ 노인복지주택과 의료·요양을 포괄하는 신규 주택유형을 신설하고, 등록 요건·임대의무·서비스 연계 체계를 도입한다.
✅ 주거안정 및 의료연계 돌봄서비스 확대로 복지체감이 커지나, 진입장벽으로 공급자 축소 우려도 있다.
✅ 노인복지주택과 의료·요양을 포괄하는 신규 주택유형을 신설하고, 등록 요건·임대의무·서비스 연계 체계를 도입한다.
✅ 주거안정 및 의료연계 돌봄서비스 확대로 복지체감이 커지나, 진입장벽으로 공급자 축소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