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5
주택·임대
이헌승|국민의힘
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안
#고령화#주거복지#의료돌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65세 이상 고령자, 특히 건강과 소득이 중간 수준인 베이비부머 세대
65세 이상 고령자, 특히 건강과 소득이 중간 수준인 베이비부머 세대
📌
뭐가 달라지나?
의료와 요양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새로운 고령자돌봄주택이 공급돼요
의료와 요양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새로운 고령자돌봄주택이 공급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나이 들수록 필요한 의료 지원과 돌봄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어 안전한 노후생활이 가능해요
나이 들수록 필요한 의료 지원과 돌봄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어 안전한 노후생활이 가능해요
⚠️
우려할 점은?
10억원 이상 자본금을 갖춘 큰 회사만 사업하므로 주택비가 비싸거나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10억원 이상 자본금을 갖춘 큰 회사만 사업하므로 주택비가 비싸거나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