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5
이인선|국민의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보복스토킹#피해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긴급조치를 강화하고 주거 및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확장하며, 보복스토킹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안전 강화와 2차 피해 감소, 법집행의 엄정성과 예측가능성 증가가 예상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긴급조치를 강화하고 주거 및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확장하며, 보복스토킹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안전 강화와 2차 피해 감소, 법집행의 엄정성과 예측가능성 증가가 예상된다.
의안번호: 221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