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5
사회복지·연금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사고#장애인복지#직업재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된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된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직업재활을 안 해도 되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해야 돼요
현재는 정부가 직업재활을 안 해도 되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교통사고로 다친 후 다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교통사고로 다친 후 다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른 정부부처 프로그램과 섞여서 비효율적 중복 지원이 생길 수 있어요
다른 정부부처 프로그램과 섞여서 비효율적 중복 지원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