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5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시설#의무규정#사회복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직업재활사업을 의무화해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활시설 설치와 사업 수행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후유장애인 지원 체계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해 피해자 회복을 돕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활시설 설치와 사업 수행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후유장애인 지원 체계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해 피해자 회복을 돕는다.
의안번호: 221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