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2
재난·안전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자원관리#재해예방#남북협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진강·북한강 하류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
임진강·북한강 하류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북한 지역 물 유입량을 무시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포함해서 홍수·가뭄 지도를 만들어요
현재는 북한 지역 물 유입량을 무시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포함해서 홍수·가뭄 지도를 만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정확한 홍수·가뭄 예측으로 주민 안전이 지켜지고 물 관리가 효과적으로 돼요
더 정확한 홍수·가뭄 예측으로 주민 안전이 지켜지고 물 관리가 효과적으로 돼요
⚠️
우려할 점은?
북한 유량 데이터 확보가 어려워 실제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북한 유량 데이터 확보가 어려워 실제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