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1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8-21
조세·세금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세금공제#부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월세를 내는 떨어져 사는 부부가 영향을 받아요.
월세를 내는 떨어져 사는 부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세대주만 월세 세금 공제를 받는데, 이제 떨어져 사는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세대주만 월세 세금 공제를 받는데, 이제 떨어져 사는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월세로 나가는 돈이 많아서 세금 환급을 받으면 실제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월세로 나가는 돈이 많아서 세금 환급을 받으면 실제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서로 떨어져 산다고 거짓 신고해 세금을 더 받으려는 악용 사례가 늘어날 수 있어요.
서로 떨어져 산다고 거짓 신고해 세금을 더 받으려는 악용 사례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