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1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8-21
김영진|더불어민주당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체검색권#관세법개정#인권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신체에 은닉 의심 시 물품 노출 요구 후 불응 시 신체검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규정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물품·장치·서류 검사에 한정되나, 은닉 의심자에 대해 신체검색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밀반입 차단과 현장 대응이 강화되지만, 남용과 인권 침해 우려가 따라올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물품·장치·서류 검사에 한정되나, 은닉 의심자에 대해 신체검색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밀반입 차단과 현장 대응이 강화되지만, 남용과 인권 침해 우려가 따라올 수 있다.
의안번호: 2212276